도장과 서명,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 (전자서명법·인감의 차이)

인감과 일반 도장은 다릅니다

인감도장은 주민센터 등에 미리 신고해 인감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도장입니다. 그 밖의 막도장, 사인용 도장,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만드는 이미지 도장은 신고된 것이 아니어서 "이 도장이 정말 그 사람 것"임을 증명하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일부 관공서, 금융기관, 부동산 거래 등)에는 쓸 수 없습니다.

계약에 도장이 꼭 필요한가

법률이 특별한 형식을 정해 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보여 주려면 서면과 서명(또는 날인)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도장 모양보다 누가, 언제, 어떤 내용에 동의했는지가 남아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가 말하는 것

전자서명법 제3조는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자라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툼이 생겼을 때 그 서명이 정말 본인의 것인지를 얼마나 잘 보여 줄 수 있는지는 방식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확인 절차가 강한 서비스일수록 증명이 쉽습니다. 구체적인 효력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서명 이미지 도용을 막으려면

투명 PNG로 만든 도장과 서명은 복사해서 다른 문서에 붙이기 쉽습니다. 파일을 메신저 대화방이나 공개 클라우드에 두지 말고, 문서마다 날짜와 용도를 함께 적고,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쪽마다 간인하세요. 신분증 사본을 낼 때는 용도와 날짜를 적은 워터마크를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도구로 할 수 있는 일

견적서나 거래명세서에 붙이는 확인용 도장, 사내 문서의 간단한 서명 이미지처럼 격식이 엄격하지 않은 용도에 알맞습니다. 이 도구가 만든 이미지는 인감도장이나 공식 직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질문

상대가 요구하는 형식이 인감인지, 서명인지, 날인인지, 사본으로 충분한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요구 형식이 불분명하면 제출처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개인 사이의 간단한 확인서라면 이름과 날짜, 서명이 또렷한 것으로 대부분 충분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